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전략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행될까?

TL;DR

주요 정책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연구환경 개선, 예산 확대를 통한 생태계 조성이다. 국가학자 제도 신설, 지역 AI 인재 육성, 연구비 관리 자율성 확대와 AI 도입 투자평가 개선이 중심이다. 2차 3차 정책 수립으로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Transcript

오늘은 AI라기보다는 과학 기술 전반이 판 판넬에 나와 있듯이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시 됐으니까 시작해 볼까요?네 안녕하십니까? AI 미래계획 수서 하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 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 보고회에 참석하십니다. 본 브리핑에서는 오늘 보고회의 취지와 발표될 정책의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과학 기술 핵심인재 확보와이를 통해 과학 기술 강국으로 대도약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과학 기술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연구 개발 예산감은 과학 기술 ... Read More

Key Insights

• 국가학자 제도 신설로 우수 이공계 연구자에게 명확한 경로와 비전을 제공한다
• 연 20여 명, 5년간 100여 명 선발로 인재 풀을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 선발은 고시식이 아닌 연구성과와 사회경제적 영향 중심으로 평가한다
• 지역 AI 인재 육성 및 과학 영재고 신설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 교원 및 전문 연구직 신설 확대와 겸직 활성화를 통해 연구자 생태계의 매력도를 높인다
• 연구비 관리 체계를 자율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 출연연 PBS 제도 폐지 등 연구 집중 환경을 조성한다
• 범부처 프로젝트와 실패를 자산으로 보는 평가 시스템으로 도전의 지평을 넓힌다
• 투자 관리에 AI 도입으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투자 추진을 강화한다

Questions & Answers

Q: 국가학자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선발은 연구성과의 질과 양,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선정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합니다. 고시식 시험이 아니라 후보자들의 연구역량과 기여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Q: 선발 대상은 누구이며 연령이나 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대상은 석박사 이상의 연구 경력을 가진 인재이며 시니어 연구자와 젊은 연구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연구를 수행한 인재나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연구자들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정확한 선발 시기는 언제인가요?

상반기에 기획이 마무리되고 하반기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나 추천 절차를 거쳐 1호 국가학자를 연말에 발표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Q: 국가학자에 대한 예우는 어떤 형태로 제공되나요?

예우 정책은 상반기에 구체화되며 연구 자율성 보장과 연구비 지원 확충, 공공 영입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상세 예우 규모는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Q: 2030년까지 해외 우수인재 유치 목표의 구체적 수치와 방식은 무엇인가요?

2030년까지 해외 우수인재를 2천 명 신규 유치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자율 연구개발 체계 강화와 연구 환경 개선이 병행됩니다.

Q: 연구비 관리의 자율성 강화가 연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연구비 관리의 자율성 강화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복잡한 행정과 장비 관리 업무를 대학이 통합 관리하도록 지원합니다.

Q: AI 도입 투자 관리 시스템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투자 관리 시스템은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촉진합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연구비 낭비를 줄이고 우수한 연구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Q: 정책 이행 현황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정책 이행 현황은 매년 점검하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 시 즉시 보완합니다. 차기 정책 수립은 2차, 3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Summary & Key Takeaways

• 우수 과학 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국가학자 제도 신설과 연 20여 명, 5년 간 100여 명의 선발 계획이 제시되었다. 선발은 연구성과와 사회경제적 영향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며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지역 인재 양성을 병행한다.

•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비 자율 중심 관리, 복잡한 행정 축소, PBS 제도 폐지 등으로 연구자의 몰입을 촉진한다. 교원 및 전문연구직 확충, 겸직 활성화, 정년 이후 활동 지원으로 연구 생태계를 안정시키려 한다.

• 대외적으로는 매년 총지출 대비 5% 수준의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으로 데이터 중심 연구를 촉진한다. 지역 거점 대학을 과기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AI 인재 육성을 지역에서 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