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으며 국제질서는 어떻게 바뀌는가?

TL;DR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려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배제, 군사력 축소, 크림반도와 돈바스에 관한 영토 요구가 충족돼야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이를 사실상 패배로 받아들인다. 전쟁 장기화와 트럼프의 복귀는 미국 중심 질서를 약화시키고 강대국의 힘과 세력권이 규칙을 좌우하는 다극 체제를 촉진하고 있다.

Transcript

[음악]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이 시대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서 오늘은 국제정세와 한국 통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통일 평화 연구원의 이문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네. 안녕하세요. >> 교수님께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책을 쓰셨어요. 바로 오늘 출간됐습니다. >> 오늘이 전쟁 4주년 딱 되는 날이거든요. >> 아, 그렇군요.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복잡한 전쟁이잖아요. 기원이나 배경에 대해서도 정말 논란이 많은 전쟁이에요.이 전쟁이 도대체 영토 때문이야, 나토 때문이야,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이거 되게 궁금해... Read More

Key Insights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 점령보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군사적 도구로 다시 활용되지 못하도록 군사적 역량을 약화하는 데 목표를 둔다.
•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배제, 전후 병력 규모의 대폭 축소, 크림반도와 돈바스에 관한 영토 인정이다.
• 러시아는 전쟁 4년 동안 돈바스의 약 90%를 점령했지만 미점령지까지 요구하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이를 러시아의 완승으로 본다.
• 우크라이나 전력 공급망은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으로 60∼70%가 파괴됐고, 후방 주민도 정전과 난방 중단을 체감하고 있다.
• 트럼프는 북극 영토와 항로에서 우위를 가진 러시아와 협력해야 북극 개발, 자원 협력, 중국 견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과 가치 중심 질서에서 물러나면서 규칙이 힘을 만드는 시대보다 힘이 규칙을 정하는 다극 체제가 부상하고 있다.
• 러시아는 전쟁 이후 커진 중국 경제 의존도를 완화해야 하며, 자동차와 전자제품 시장에서 강점을 보였던 한국을 이상적인 협력국으로 평가한다.
• 우크라이나 국민 가운데 영토를 양보해서라도 종전하자는 응답은 41%, 반대는 52%였으며, 젤렌스키 지지율은 61%로 제시됐다.

Questions & Answers

Q: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러시아는 이 전쟁을 단순히 우크라이나와의 영토전이 아니라 나토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 도구로 삼아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 충돌로 인식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다시 서방의 군사 거점이 되지 못하도록 나토 가입을 막고 군사력을 줄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Q: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러시아가 양보할 수 없다고 보는 조건과 우크라이나 및 유럽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군사력 축소, 크림반도와 돈바스 전체에 관한 요구를 내세우지만, 상대 측은 이를 주권 침해이자 사실상 완전한 패배로 본다.

Q: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는 것인가?

대담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할 의도도 능력도 없다고 분석한다. 전쟁이 4년간 이어졌는데도 러시아는 초기의 최소 목표로 언급된 돈바스 전체 가운데 약 90%만 점령했으며,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영토가 넓은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Q: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집중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주민도 전쟁의 비용을 일상에서 직접 느끼게 해 저항 의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우크라이나 전력 공급망의 60∼70%가 파괴된 상태로 제시됐으며, 전기로 난방하는 주민들은 하루 절반 이상의 정전과 난방 및 인터넷 중단을 겪고 있다.

Q: 미국이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트럼프가 관심을 두는 북극 개발과 자원 협력에서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북극권 영토의 53%와 북극항로의 90%가 러시아 영역으로 제시됐으며, 미국은 러시아와 협력해 북극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중국에 지나치게 밀착하는 상황을 완화하려 한다.

Q: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질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미국이 비용이 많이 드는 세계 경찰 역할과 자유민주주의, 국제법, 인권을 앞세운 질서에서 물러나면서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약화됐다는 진단이다. 앞으로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서로의 세력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경쟁하고, 규칙보다 강대국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는 다극 체제가 부상할 수 있다.

Q: 러시아가 전쟁 이후 한국과 협력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러시아는 전쟁 이후 지나치게 커진 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 한국을 중요하게 본다는 설명이다. 전쟁 전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와 삼성의 휴대전화 및 텔레비전이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한국은 러시아에 경제적 가치가 큰 협력 상대가 될 수 있다.

Q: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대전의 잠재적 발화점으로 우크라이나, 중동, 한반도, 대만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국군까지 우크라이나에 파병되면 두 위험 지역이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이 이미 러시아 측에 파병된 조건에서 남북한 병력이 전쟁에 함께 얽히면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Q: 우크라이나 국민은 영토 양보를 통한 종전에 찬성하는가?

소개된 1월 여론조사에서는 영토를 양보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자는 응답이 41%, 양보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52%로 나타났다. 종전 찬성이 아직 과반은 아니지만 전쟁 초기보다 크게 늘었으며, 장기전으로 인한 피로와 피해가 우크라이나 여론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Q: 트럼프의 압박에도 젤렌스키가 높은 지지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젤렌스키 측근들의 부패 문제가 알려졌는데도 지지율은 61%로 제시됐다. 우크라이나 국민 일부는 트럼프가 종전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젤렌스키를 압박하고 있으며 부패 의혹의 폭로도 그 과정과 연결돼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외부 압력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대통령 지지가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Summary & Key Takeaways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기보다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해석된다. 나토 가입 금지, 우크라이나군 축소, 크림반도와 돈바스에 대한 요구가 협상의 핵심이지만 양측의 간극이 매우 크다.

• 트럼프는 종전 후 러시아와 북극 및 자원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세계 경찰과 가치 중심 외교에서 물러나면서 국제질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력권과 힘이 더 중요해지는 다극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

• 한국은 제재와 한미동맹 때문에 당장 러시아와 협력할 여지가 제한적이지만, 러시아가 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려 할 경우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다만 북한군의 참전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고려하면 한국군 파병 같은 군사적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