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 국제거래 규제가 일본·한국의 공급망을 어떻게 흔드는가?

TL;DR

장어 국제거래 규제가 시행되면 수입 치어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과 한국의 양식업은 원료 부족과 가격 상승 위험에 직면한다. 해당 규제안은 찬성 35표, 반대 100표로 부결됐지만, 일본은 공급 불안을 줄이기 위해 완전양식 장어의 생산비 절감과 대규모 생산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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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Insights

• 유럽의 제안은 특정 산지뿐 아니라 모든 지역의 뱀장어를 CITES 부속서 2에 포함해 국제거래를 엄격히 관리하려는 방안이었다.
• 유럽산 뱀장어는 2009년부터 CITES에 등재됐지만, 발표자는 관련 밀거래 시장이 연간 4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 실뱀장어는 새끼손가락보다 작고 산지별 외형 구분이 어려워, 유럽산 치어를 다른 지역산으로 위장하는 밀수를 단속하기 어렵다.
• 한국·중국·일본은 세계 장어 소비량의 약 85%를 차지한다는 설명과 함께 산업 피해를 이유로 규제안에 공동 반대했다.
• 규제안은 출석국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했으며, 실제 투표에서는 찬성 35표와 반대 100표로 부결됐다.
• 일본은 장어 공급의 약 80%를 중국산 제품이나 수입 치어에 의존한다는 발표자의 추산 때문에 공급망 변화에 취약하다.
• 한국도 실뱀장어의 약 80%를 수입하며, 뱀장어 생산은 국내 내수면 어업 생산의 75%를 차지한다고 소개됐다.
• 일본의 완전양식 장어는 초기 마리당 100만 엔에서 시험 판매가 5,000엔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존 장어보다 비싸다.

Questions & Answers

Q: 유럽은 왜 모든 지역의 뱀장어 국제거래를 규제하려 했는가?

유럽산 뱀장어만 규제해서는 치어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뱀장어는 매우 작고 외형만으로 산지를 구분하기 어려워 중국산, 일본산, 대만산 등으로 위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안의 핵심 근거였다.

Q: 뱀장어 국제거래 규제안은 실제로 통과됐는가?

규제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의결에는 출석국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투표 결과가 찬성 35표와 반대 100표로 집계돼 압도적으로 부결됐다.

Q: 장어 국제거래가 제한되면 일본은 왜 큰 영향을 받는가?

일본은 장어 소비량이 많지만 국내에서 잡히는 치어만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일본 장어 공급의 약 80%가 중국산 제품이나 수입 치어와 연결돼 있어 거래 제한 시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Q: 한국의 장어 산업도 국제거래 규제에 취약한가?

한국 역시 수입 치어 의존도가 높아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발표 내용상 국내 실뱀장어의 약 80%가 수입되며, 뱀장어 생산이 내수면 어업 생산의 75%를 차지하고 생산액도 5천억원을 넘는 산업으로 소개됐다.

Q: 한국·중국·일본은 왜 장어 규제에 공동 대응했는가?

세 나라는 장어 소비, 양식 또는 수출에서 큰 이해관계를 공유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반대했다. 발표자는 한국·중국·일본이 세계 장어 소비량의 약 85%를 차지하며, 한국은 내수면 산업, 일본은 소비, 중국은 수출 측면에서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Q: 실뱀장어 밀수를 단속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실뱀장어는 크기가 매우 작고 지역별 개체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정확한 산지 판별에 DNA 검사가 필요할 수 있지만, 검사 과정의 실용성과 비용 및 개체 손상 문제가 단속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Q: 완전양식 장어는 기존 양식과 무엇이 다른가?

완전양식은 자연에서 잡은 치어를 키우는 방식과 달리 인공 부화부터 성체 생산까지 전 과정을 양식으로 이어가는 방식이다. 발표자는 현재 일반적인 장어 양식이 자연산 치어에 의존하므로, 완전양식이 수입과 자연 자원 의존도를 줄일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Q: 일본의 완전양식 장어는 경제성을 확보했는가?

생산비는 크게 낮아졌지만 기존 장어와 비교하면 아직 비싸다고 설명됐다. 일본 연구기관의 초기 완전양식 비용은 마리당 100만 엔 수준이었고, 최근 일반 대상 시험 판매 가격은 마리당 5,000엔으로 소개됐다.

Q: 한 해의 실뱀장어 풍어가 자원 회복을 증명하는가?

발표 내용만으로는 장기적인 자원 회복을 확정할 수 없다. 발표자는 한국·중국·일본에서 2025년 치어가 많이 잡혀 가격이 하락한 사례를 규제 반대 논거로 소개했지만, 장기 개체군 추세를 입증하는 별도의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Q: 일본 장어 공급망에는 국제규제 외에 어떤 위험이 있는가?

중국산 치어와 제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 자체가 위험 요인이다. 발표자는 일본이 치어의 약 70%, 전체 공급과 연결해서는 약 80%를 중국에 의존한다고 설명하며, 수출 제한이나 양국 관계 악화가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Summary & Key Takeaways

• 유럽은 유럽산 뱀장어 밀수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지역의 뱀장어를 CITES 부속서 2에 등재하자고 제안했다. 치어는 작고 외형만으로 산지를 구별하기 어려워 특정 지역만 규제하면 다른 산지로 위장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 한국·중국·일본은 장어 소비와 양식, 수출 산업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공동으로 반대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35표, 반대 100표였다. 다만 발표자가 소개한 동아시아의 풍어 사례만으로 장기적인 자원 상태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 일본은 장어 치어 감소와 높은 수입 의존도를 완전양식 기술로 보완하려 한다. 일본 연구기관은 2010년대 초 완전양식에 성공했지만 초기 생산비가 마리당 100만 엔에 달했고, 최근 시험 판매 가격도 마리당 5,000엔으로 기존 장어보다 높다고 설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