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묻지 않는 계약은 왜 가장 먼저 약자를 무너뜨리는가

Jun 17, 2026

6 min read

0 views

84%

약속은 있었는데, 책임은 어디로 갔나

어떤 정책이든 실패할 수는 있다. 그런데 실패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 있다.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 순간이다. 그때 정책은 공공의 실험이 아니라, 비용을 가장 약한 쪽에 떠넘기는 구조가 된다.

디지털 전환은 늘 미래를 말한다. 더 나은 교육, 더 빠른 행정, 더 효율적인 시스템.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래가 먼저 오지 않는다. 개발비를 먼저 지불한 기업, 인력을 먼저 투입한 팀, 정책의 방향을 믿고 자원을 먼저 베팅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흔들린다. 반면 결정을 내린 쪽은 쉽게 한 걸음 물러선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한마디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비대칭이야말로 핵심 문제다. 어떤 사업이든, 어떤 인사든, 어떤 제도든, 진짜 질문은 하나다. 누가 결정했고, 누가 비용을 떠안으며, 누가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가?

정책은 기술이 아니라 책임의 배분 방식이다

우리는 디지털교과서 같은 기술 정책을 종종 기술의 문제로만 본다. 플랫폼이 좋은가, 콘텐츠가 충분한가, 예산이 적절한가.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이 정책은 리스크를 누구에게 배분하는가?

스타트업이나 중소 에듀테크 기업은 대개 자본력이 크지 않다. 그래서 정책이 하나의 시장 시그널처럼 작동하면, 그 신호를 믿고 자원을 쏟아붓는다. 인력 채용, 제품 개발, 보안 인증, 콘텐츠 제작, 영업 구조 개편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정책이 정치 쟁점이 되거나 실행이 지연되면, 대기업은 버틸 수 있어도 작은 회사는 버티지 못한다. 같은 실패라도 체급이 작은 쪽에는 생존의 문제가 된다.

이 상황은 단순한 경영 리스크가 아니다. 사실상 국가가 만든 수요를 믿고 들어간 기업에게 손실을 사회화하지 않고 민간에 그대로 떠넘기는 구조다. 만약 정부가 방향을 제시했다면, 최소한 그 방향이 뒤집힐 때 생기는 비용의 일부는 감당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은 공공의 약속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무책임한 권고가 된다.

약속을 만든 쪽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약속은 곧 함정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이 틀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정책은 틀릴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틀릴 가능성을 고려한 책임 설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책을 추진할 때는 장밋빛 전망만 있고, 철회할 때는 “민간의 판단”으로 둔갑한다. 그 결과 혁신은 장려되는 것이 아니라 소모된다.

인사권 남용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신뢰의 문제다

이제 인사로 시선을 옮겨보자. 한 사람의 임명이나 연임 재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겉으로 보면 단순한 인사 절차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관이 멈추느냐, 계속 움직이느냐를 가르는 스위치다.

특히 수사나 규제처럼 시간이 곧 내용인 영역에서는 공백이 치명적이다. 누군가를 재임명하지 않으면 특정 사건의 흐름이 끊긴다. 그 사건이 우연히 권력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면, 인사는 더 이상 중립적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절차를 이용한 실질적 개입이 된다.

이 지점에서 핵심은 재량권 자체가 아니다. 재량은 민주주의에서 필요하다. 문제는 재량이 목적을 벗어나 제도적 공백을 만들 때다.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사용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다. 권한은 맥락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기관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순간에 일부러 멈추게 하는 인사는, 형식상 합법처럼 보일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제도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 패턴을 본다. 정책에서도, 인사에서도, 책임이 흐려질 때 가장 먼저 손상되는 것은 개인의 체면이 아니라 시스템의 신뢰도다. 시스템은 결과보다 반복 가능성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책임이 불명확하면 누구도 다음 결정을 믿지 못한다.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공무원은 소극적으로 변하고, 시민은 제도를 의심한다.

두 사건을 관통하는 진짜 질문: 누가 손해를 보도록 설계됐는가

겉으로 보면 디지털교과서 논란과 공수처 검사 연임 문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하나는 교육과 에듀테크, 다른 하나는 헌법과 인사권이다. 그런데 둘은 같은 구조를 보여준다. 권한을 가진 쪽은 선택권을 갖고, 비용을 지는 쪽은 선택권이 없다는 구조다.

이 구조를 저는 비대칭 계약이라고 부르고 싶다. 비대칭 계약에서는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진다.

첫째, 결정권자는 미래를 장담할 수 있다. “가라”, “추진하라”, “문제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실행자는 그 말을 신뢰하고 비용을 선투자한다. 사람을 뽑고, 시스템을 만들고, 시간을 들인다.

셋째, 상황이 바뀌면 결정권자는 “내가 직접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라는 위치로 물러난다.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실패 그 자체보다 실패의 비용이 아래로만 흐른다는 데 있다. 마치 다리 위에서 교통을 통제한 사람이 길을 바꾸어 놓고, 막상 혼잡과 사고는 운전자에게만 맡기는 것과 같다. 지도는 위에서 그릴 수 있지만, 실제로 미끄러지는 것은 아래다.

이 점에서 정책 실패와 인사 남용은 같은 윤리적 질문을 던진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결과의 어떤 몫을 지는가? 결과가 나쁘면 책임은 조직 전체의 문제로 희석되고, 결과가 좋으면 공은 개인의 결단으로 칭송된다면, 그 체계는 오래 버틸 수 없다. 결국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용기 있는 투자이고, 그다음은 제도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핵심: 책임 없는 재량은 혁신을 죽인다

많은 사람은 규제가 너무 강하면 혁신이 죽는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반대도 사실이다. 책임이 없는 재량 역시 혁신을 죽인다. 왜냐하면 혁신은 예측 불가능성을 전제로 하지만, 예측 불가능성과 무책임은 다르기 때문이다.

건강한 혁신 환경에는 최소한의 규칙이 있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면, 그 방향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을 보호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인사가 제도 기능에 영향을 주는 자리라면, 그 결정이 공익에 반하는지 검증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장과 제도가 모두 “이 판은 예측할 수 있다”고 느낀다.

생각해보자. 어떤 회사가 정부의 신호를 믿고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했는데, 정치적 변화로 갑자기 사업이 중단된다. 다음번에는 누가 선뜻 참여하겠는가. 마찬가지로, 어떤 검사든 특정 사건을 수사하다가 권력의 계산으로 공백이 생긴다면, 다음번에는 누가 독립성을 믿겠는가.

혁신의 전제는 리스크의 예측 가능성이다. 완벽한 안전이 아니라, 최소한 손실이 어떻게 발생하고 누가 어떤 책임을 질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리스크 자체가 아니라, 리스크의 분배 방식이 너무나 불공정하다는 데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고, 방어적으로 변한다.

제도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의지다.

책임을 설계하는 세 가지 원칙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단순히 “책임지라”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책임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다. 다음 세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

1. 약속에는 철회 비용이 따라야 한다

정책을 홍보하고 민간을 움직였다면, 방향이 바뀔 때는 그에 따른 전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이는 보상만을 뜻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경과 조치, 전환 기간, 손실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 약속을 쉽게 뒤집을 수 있으면 약속은 무가치해진다.

2. 재량권에는 목적 적합성 검증이 따라야 한다

인사권처럼 형식상 합법인 권한도, 그것이 기관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특정 사건의 흐름을 왜곡한다면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핵심은 “권한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권한을 그때 왜 썼느냐”다. 절차적 합법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의 정당성까지 물어야 한다.

3. 비용을 지는 쪽에게 발언권을 줘야 한다

에듀테크 기업처럼 정책 집행의 실제 부담을 지는 쪽이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와야 한다. 단순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 검증과 실패 시나리오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위에서의 낙관이 아래의 파산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된다. 약속의 철회 비용, 재량의 목적 검증, 비용 부담자의 발언권. 결국 모두 권력과 책임을 같은 테이블에 앉히는 장치다.

Key Takeaways

정책의 성패는 기술보다 책임 배분에 달려 있다. 무엇을 만들었는가보다, 실패했을 때 누가 비용을 지는지 보라.
재량권은 합법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사용이 제도의 목적과 공익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
작은 기업일수록 정책 번복의 충격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전환 기간과 손실 완화 장치가 필수다.
기관의 공백은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다. 인사 지연이나 왜곡은 기능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책임이 설계되지 않은 혁신은 오래 못 간다. 신뢰 가능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민간도 공공도 투자한다.

결론: 좋은 시스템은 실패를 없애지 않고, 실패의 비용을 공정하게 나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정책을 “실패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좋은 시스템은 실패를 없애는 시스템이 아니라, 실패가 발생했을 때 비용과 책임을 공정하게 나누는 시스템이다. 그 공정성이 있어야 다음 도전이 가능해진다.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혼란도, 인사권을 둘러싼 논란도 결국 같은 질문으로 되돌아간다.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결과에 얼마만큼의 책임을 지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회는 점점 더 많은 결정을 위로 올리고, 손실은 아래로 내린다. 그러다 보면 혁신은 사라지고, 제도는 냉소를 낳는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보다 한 단계 앞선 질문이다.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에서 추진할 것인가. 이 질문을 묻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정책과 권력이 약자를 소모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다.